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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온라인 대의원대회서 결론…오후 10시 결과 나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인다.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민주노총 대의원 약 1500명이 참여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먼저 제안하고도 내부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이로 인해 노사정 합의는 지난 1일 열릴 예정인 협약식을 15분 앞두고 막판에 무산됐다. 민주노총 내부 일부 조합원이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장 복도에서 협약식에 참석하려던 김 위원장을 막아서, 사실상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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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사실상 완전히 배제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만큼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얻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반면 노사정 합의안이 추인된다면, 22년만에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 김 위원장이 강조해왔던 것처럼 사회 변화에 맞춰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제 1노총으로 조합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민주노총이 ‘대화가 가능한 노동단체 파트너’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다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협약식이 열리지 못한 만큼 나머지 5개 주체를 설득하는 과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협약식이 무산된 후 나머지 주체들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민주노총 내 계파 갈등 고조…합의안 놓고 찬반 갈등
민주노총 내부에는 고질적인 문제인 계파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계파 갈등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표출되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설 영상을 올리고, 민주노총의 의사결정이 소수 간부 중심의 정파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비판했다.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해 진행했던 중집, 협약식이 무산되기 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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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밥상을 차버리면, 굶는 가족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용 유지의 큰 원칙을 정하고 방향에 맞게 노사정이 노력하기로 약속한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반해 반대파는 노사정 합의안에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해고 금지’ 표현이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노사정 합의안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동의하면 들러리만 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합의안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데 조건으로 걸었던 해고금지, 총고용유지가 빠진 이상 합의문에 서명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다. 이들은 전체 대의원 1480명 중 810명이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