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총선필승카드 '긴급재난지원금'?...여·야 주도권 경쟁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총선 앞둔 與·野…긴급재난지원금 주도권 경쟁 치열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민심 잡기에 혈안이 됐어요.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뒤집고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 “국가는 모든 국민 보호해”…재난지원금 더주기 경쟁 中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5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일주일 내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다음 날인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역 및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 총선 눈앞 다가오자 돌연 말 바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산층 포함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어요.

정부 재정건전성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을 고려해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이 아닌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것인데요.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상위 30%의 불만이 총선 악재가 될 조짐에 급하게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여요. 30% 중에는 경제·복지 정책에 민감한 중산층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과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으로 올해 3월 납입 건강보험료를 제시한 정부 발표에 따른 논란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돼요.

◆ 유승민 “허경영당 닮아가나”…지원금 경쟁에 날 선 비판

앞서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어요.

지난달 31일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선거전략회의에서 “총선을 겨냥한 매표”라며 “돈 풀기로 표 구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미래통합당이 돌연 입장을 바꾸며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라는 글을 게재했어요. 해당 글에서 유 의원은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 막아야 할 정당,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또 성인 1인당 1억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국가혁명배당금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정당이 닮아가고 있다”라고 일갈했어요.

‘코로나 사태의 효과적 해결’이란 재난지원금의 당초 취지가 실종되지 않게 정치권의 생산적 논의를 기대해봐요.

두 번째/ 강남 유흥업소發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빨간불'

국내 신규 확진자가 지난 6일과 7일 이틀 연속 50명 아래로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 감소세가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집단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 아이돌그룹 ‘초신성’ 윤학發 코로나19, 강남 유흥가 덮쳐

지난 2일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36살 여성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A씨는 지난달 26일 초신성 후신인 슈퍼노바 멤버로 일본에서 주로 활동해온 윤학을 만난 후 29일부터 증상이 나타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후 A 씨는 지난 1일 윤학이 확진 판정을 받자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인 2일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 박원순 “집합금지 결정”···유흥업소 ‘올스톱’

확진자가 발생한 강남 유흥업소에 100여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에 서울시도 강력 조치를 내렸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늘(8일)부터 영업 중인 룸살롱·클럽·콜라텍 등 422개 유흥업소에 대해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라며 “이렇게 되면 위 유흥업소들은 자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어요.

서울시는 그동안 유흥주점·클럽·콜라텍 등 2146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강력한 일시 휴업을 권고한 바 있는데요. 그 결과 20%에 해당하는 422개 업소만 영업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업소들이 영업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여요.

코로나19의 주된 전파 경로가 침방울이라는 특성상 밀폐된 공간은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방역당국이 2m 이상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이유도 대화 등으로 비말이 타인에게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까요.

세 번째/ “집에 있기 답답해” 자가격리 중 지하철 이용 20대…경찰 입건

“절대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 아냐…그동안 노력 물거품 될 수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했는데요. 지난 7일에는 20대 남성이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해 경찰에 입건됐다고 해요.

◆ “집에 있기 답답해”…지하철 타고 돌아다녀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한 A씨가 14일간 자가격리하라는 보건당국의 권고를 무시한 채 무단이탈해 논란을 일으켰어요. A씨는 지난 6일 무단 외출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경찰과 노원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고 해요. 다음날인 6일 오후 경찰과 보건소 직원은 A 씨 자택을 방문해 부재를 확인 후 위치추적을 통해 주거지 주변에서 A 씨를 발견했다고 해요. A 씨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 쐴 겸 나왔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혀졌어요.

◆ 경찰, 고발없이 즉시 수사 돌입

7일 경찰은 A 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어요.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A 씨 등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0명을 수사했고, 이 중 조사를 마친 3명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요.

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어요.

즉시 수사에 돌입한 경찰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이날 대검찰청은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이달 5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국가재난 속에서, 모두가 조금씩 조심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위기를 이겨내도록 해봐요.

/스냅타임 박솔잎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