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이주의 국회]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조국·윤석열·안건조정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한 뒤 자리를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달라진 상황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2015년에 개봉한 한 영화의 제목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벌이는 여야의 공방에 주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어제의 방패가 오늘의 창이 됐다. 전 정권을 저격했던 SNS 글이 다시 화제가 되고 “개혁의 적임자”가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을 걷기도 했던 국회의 한 주였다.

◇ ‘조국의 적’은 조국? 발목 잡는 과거 SNS

박근혜 전 정권 당시 뾰족했던 조 후보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이 돌고 돌아 자신을 찔렀다. 공정사회, 정의를 강조하며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었던 발언들이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되려 자신을 옥죄는 모양새다. 불법은 없지만 자신의 발언과 모순되는 의혹들에 조 후보자를 향한 비난의 화살도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2년 전 조윤선 당시 문화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건으로 수사를 받자 SNS에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이 수사를 받는 입장이 됐다. 또 조 후보자는 2012년 “번역으로 논문 공동저자로 오른다는 건 무지한 소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딸이 번역을 도와준 후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록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등록금 분할상환 신청자는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2012년에 올렸던 글 역시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게 드러나면서 비판받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달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차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람에 충성 안 한다’는 윤석열, 조국 겨누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놓고 민주당의 입장이 180도로 변했다. 지난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라고 비호했는데 순식간에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검찰총장이 지난 27일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압수수색을 하면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했는데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를 안하는 전례없는 행위가 일어났다”고 이를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같은 날 김포에서 열린 전국 원외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논두렁 시계’로 모욕 주더니 이번에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사람은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검찰총장을 임명하자 논평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숙원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한 바 있다. 당시 한국당은 윤 검찰총장의 임명을 반대하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야당의 ‘안건조정위’, 여당의 ‘안건조정위’

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썼던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카드를 여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꺼내 들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다.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29일 국제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조 후보자의 가족을 요청하자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애초 이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여야간에 접점을 찾지못하면서 사실상 지연전략을 편 셈이다. 만약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을 표결로 강행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박지원 의원이 부재중이라 한국당·바른미래당 법사위 위원(9명)을 막을 수 없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도 등장했다. 다수인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자 한국당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지연작전에 들어간 것. 당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활동시한 90일을 지켜달라”고 말했으나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틀 만에 표결을 강행했다.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오른쪽)가 국회법 해설책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