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브렉시트도 '부결'…노딜? 연기 후 조기총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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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유럽연합(EU)과 영국 정부 간 두 번째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도 12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 의해 또다시 부결됐다. 영국 정부는 내일(13일) 양측간 아무런 합의 없이 헤어지는 ‘노딜’ 브렉시트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가결 땐 29일부터 노딜 브렉시트가 시작되며, 부결 땐 14일 브렉시트 시점 연기를 묻는 표결이 다시 진행된다. 일각에선 브렉시트 시점 연기 후 ‘조기 총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 하원이 이날 의사당에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 안전장치(backstop) 관련 보완책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242표, 반대 391표, 149표차로 최종 부결됐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한 건 지난 1월15일 이후 두 번째다.

이번에도 발목을 잡은 건 안전장치(백스톱) 조항이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후 영국령에 속하는 북아일랜드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소속인 아일랜드 간 국경장벽이 생기는 걸 막고자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투표를 하루 앞둔 전날(12일) EU와 영국 정부가 주요 쟁점이었던 백스톱을 무기한 연장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합의하면서 가결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하지만, 이날 조프리 콕스 법무상이 ‘법적 의견서’를 통해 “새 합의안은 영국이 EU의 관세동맹에 비자발적으로 무기한 구속될 위험은 낮아졌지만,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다”며 법적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표결 직후 성명을 통해 예고한 대로 내일(13일)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하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딜 브렉시트가 몰고 올 후폭풍이 만만찮은 만큼, 메이 총리는 반대 의견을 의회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가결될 경우 오는 29일부터 노딜 브렉시트는 현실화한다.

반대로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한다면, 이튿날인 14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을 벌인다.

한편에선 조기 총선 개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가 시간을 끌고 있는 만큼 조기총선을 개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단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되, 조기 총선 이후 새 정부에게 힘을 실어준 후 다시 대(對) EU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영국 BBC방송은 “조기 총선은 집권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