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소득주도 성장과 자본시장

[송두한 NH농협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장]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원소득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협소하게 규정된다면 가계의 소득 기반은 경제활동과 연동해 움직이는 생멸주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소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소득구성의 다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중심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다. 물론 금융자산의 소득기여도는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성장하는 자본시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사상이 전제돼야만 제고될 수 있다. 즉 좋은 기업의 주식을 오래 들고만 있어도 돈이 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면 굳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 실물에 묶어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증시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가 5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개인의 보유주식 비중은 49.6%로 법인(37.6%)이나 외국인(1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 중에서도 40~50대 개인투자자 비율이 61.3%에 달한다. 국내 증시환경이 개인투자자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녹록지 않음에도 본원소득 이외의 영역에서 가계의 소득보전 욕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은 일반 국민에게 냉엄하기 짝이 없다. 기업이 성장해도 그 잉여를 자본이득이나 배당으로 환원받기 쉽지 않다. 지난해 국내 상장사 배당성향(당기순익 대비 배당액)은 17.5%로 G20국가 중 꼴찌를 기록한 짠물 배당국가다. 또한 기업의 성장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자본이득은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일반 국민들이 장기 투자의 가치를 금융소득으로 실현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다.

자본시장의 소득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기 이후 상승 복원력이 약해진 구조적 요인들을 진단하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금융시장은 경제 규모에 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자본 유출시 증시 및 환율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단기성 자금 유입이 급증하면서 외인자본의 ‘양적 팽창·질적 저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 현재 외국인투자는 1조20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에 견줘 약 77% 수준이다. 증권투자 비중만 보면 2008년 42%에서 2018년 2분기 62%로 크게 증가했다. 유입 자본의 질을 높여 증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첫번째 체질개선 과제는 ‘공매도 제도’ 혁신이다. 공매도 수단은 시장 하락에 대비해 자산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시장 하락을 투자 기회로 전환시키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증시 상황을 보면 외국인이 주도하는 공매도는 시장의 장기 성장과 본질 가치를 훼손하는 주범임에 틀림없다. 흔한 말로 ‘들고만 있어도 반 토막’은 대부분 그 중심에 공매도가 있다. 공매도를 매개로 한 인위적인 시세조정은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예컨대 시세조정 행위가 어려운 코스피 대형 기업(KOSPI200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

둘째 거래 빈도에 따라 부과되는 현행 증권거래세는 단기성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 자본의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현행 증권거래세(0.3%)가 보유 기간과 연동해 세율을 낮추는 방향(단기 유지 또는 상향, 장기 면제)으로 개선된다면 증시의 변동성 축소와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정부 역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장플랫폼 육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자금의 원천인 일반 국민들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