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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키로..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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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영 기자I 2018.05.25 0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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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합의
연 2400만원 이하 근로자 제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 9시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집중 논의했다. 차수변경하면서 4시간 가량 이어진 마라톤 회의끝에 산입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합의 직후 “연 소득 약 2400만원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으로 인정되는 임금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25%까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액의 월 7%까지 해당하는 부분 역시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럴 경우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아 임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환노위 측 설명이다.

이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마트 노동자 등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다보니 고민을 많이 했다”며 “(개정안에 대해선)서형수 민주당 의원이 아이디어를 냈다. (아이디어가)금방 나온게 아니고 쭉 고민한 부분이 받아들여졌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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