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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는 전날 오후 9시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집중 논의했다. 차수변경하면서 4시간 가량 이어진 마라톤 회의끝에 산입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합의 직후 “연 소득 약 2400만원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으로 인정되는 임금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25%까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액의 월 7%까지 해당하는 부분 역시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럴 경우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아 임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환노위 측 설명이다.
이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마트 노동자 등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다보니 고민을 많이 했다”며 “(개정안에 대해선)서형수 민주당 의원이 아이디어를 냈다. (아이디어가)금방 나온게 아니고 쭉 고민한 부분이 받아들여졌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