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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청장은 지난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중국어선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까지 들어와 조개를 싹쓸이하는 것이다. 남북을 넘나드는 일명 ‘줄타기 조업’을 하며 우리 어자원을 불법으로 어획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07년 평양에서 개최된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서해 NLL 일대에서 공동어로수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등거리·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북측은 NLL 아래로 자신들이 임의로 선포한 ‘서해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한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이에 박 청장은 “평화수역이 되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사라져 안전한 조업이 보장된다”며 “어민들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어선이 우리 어자원을 불법어획해 오던 것을 남북한 경비세력이 사전 차단한다면 불법 외국어선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박 청장은 “이러한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조업권 및 수산물 판매를 금지한 UN안보리 대북 재제가 해제돼야 한다”며 “남북 군사 당국 간 해상분쟁 방지 및 수산당국의 구제적인 이행 방안이 선행돼야 하는 등 많은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27 판문점 선언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며 “이번에는 ‘남북 공동어로수역’이 꼭 성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