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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하면서 첫 손에 꼽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1년차를 맞는 지지율 조사에서 80% 내외의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8·25 남북합의’ 직후 지지율이 급상승한 점을 떠올리면 문 대통령을 향한 높은 지지율은 남북 정상회담 효과로 해석된다.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설득해 대결의 남북관계와 위기의 한반도를 대화와 평화 국면으로 전환했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대결의 남북관계와 위기의 한반도를 대화와 평화 국면으로 전환했다.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청와대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국회와 정당은 제 갈길을 찾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당마저도 정부 눈치를 본다는 푸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여전히 제자리고 국민들은 제안을 들고 국회를 찾기보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몰려간다.
국회와의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의 힘이 필요한 분야는 결국 동력을 잃기 일쑤다. 대표적인 것이 개헌이다. 대통령 개헌안까지 내놨지만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논의하지 않으면서 개헌은 물건너갔다. 청와대 주도의 개헌이 도리어 개헌을 발목잡은 셈이 됐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벤트 식이 아니라 진정 어린 마음에서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을 자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