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딜레마]②일본, 48년동안 쌀 생산 줄였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과잉생산 문제를 겪은 건 우리뿐만이 아니다. 쌀을 주식으로 삼는 일본과 대만도 과잉생산 문제를 때문에 일찌감치 생산조정제(논 타작물재배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가 아직 쌀 부족국가를 벗어나지 못했던 1971년부터 생산조정제를 시작했다. 한국은 1980년대 들어서야 쌀 자급이 가능해졌고 20년 후인 2000년부터 쌀 공급과잉이 시작됐다. 생산조정제는 2003~2005년, 2011~2013년 두 차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일본은 당시 쌀 소비가 매년 8만3000톤씩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도 생산량의 60% 수준에 육박했다. 면적으로 치면 매년 1만6000㏊씩 쌀 생산면적을 줄여야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쌀 소비 감소 폭 확대에 47년동안 꾸준히 생산조정 면적을 늘려 갔다. 그동안 일본의 쌀 과잉문제는 단 세 차례만 발생했다. 2003년에 더는 면적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예 생산량 감축으로 전환했다. 2007년 이후부터 정부는 사실상 손을 떼고 생산자-농협 등 지역협의회로 생산조정의 주체를 바꿨다.

한국은 약 400만㏊의 생산면적 중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10만㏊를 줄이는 게 목표만 세워놓았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일본과 차이가 크다.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쌀 생산조정엔 참여치 않고 가격 안정 혜택만 누리는 ‘무임승차론’ 지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본 생산조정제도의 경과와 특징. 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안분석 리포트 ‘일본의 쌀 생산조정제도 폐지와 논농업 활로 찾기’

일본 생산조정제 연착륙의 요인은 쌀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낮추는 대신 전략작물 보호 수준을 높이고 전략 작물을 육성하는 데 집중한 요소가 꼽힌다. 일본에도 쌀에 대한 농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지원금(고정·변동직불금)이 있지만 한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또 쌀 농사를 짓던 논에서 사료용 쌀처럼 아예 저비용화 작물을 키우거나 지역특산작물을 개발해 고부가가치화하는 이원화 전략을 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김종진 박사는 “(우리에게도) 쌀 생산조정제는 현 시점에서 쌀 과잉생산 구조개선을 위한 최선의 정책일 순 있으나 지원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타 작물 생산기반 및 수급상황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논에서의 전략작물 식부 현황. 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안분석 리포트 ‘일본의 쌀 생산조정제도 폐지와 논농업 활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