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뇌관' 재건축] '로또 청약' 열풍..되레 '판돈' 키운 규제의 역설

△지난달 1일 개관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이 길게 대기줄을 늘어서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재건축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판돈’을 키워 청약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억대’로 낮아 당첨만 되면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이달부터 부활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강남권 재건축 입지에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집값 안정 효과보다 당첨자에게 ‘로또 아파트’를 안겨주는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2015년 이후 실제 적용 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 움직임에 이미 시장에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단지에 대해 분양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분양가를 잡으려는 정부 규제가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규제의 역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를 재건축해 공급한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3.3㎡당 4260만원에 공급되면서 올 들어 서울·수도권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형의 최고 분양가는 15억 5600만원으로 인근 ‘반포자이’ 아파트의 같은 평형 시세인 18억원보다 2억원 이상 저렴해 당첨만 돼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수요자들 사이에 퍼지면서다. 같은 달 강남구 개포동에서 개포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한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 역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3.3㎡당 4160만원에 책정되면서 4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로또 청약 열풍은 연내 줄줄이 분양 대기 중인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서 재연될 수밖에 없다. 연내 강남권에서는 강동구 고덕3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아르테온’, 서초구 우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초우성1 래미안’(가칭), 강남구 개포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가칭)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통제된 분양가와 계속해 오르는 주변 시세 간 차이로 인해 청약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 규제는 초기 분양가를 낮춰 일시적으로 주변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공급 물량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혜택이 수분양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분양 과열과 함께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초·강남구에 이어 강동구 재건축 단지에서도 로또 청약 열풍이 재현된다면 이후 청약 열기는 서울·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 ‘로또 청약’ 단지 청약 경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