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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 유럽 국가들의 공통점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1.5명으로 회복됐다는 점이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6일 박경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분석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이 0.31%포인트 높아졌다.
박 부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남녀의 가사 분담이 균등해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여건도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맞벌이 부부여도 여성이 평일 육아를 책임지는 시간이 평균 4.3시간으로 남성(1.3시간)보다 네배 가까이 높았다. 주말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여성은 6.6시간, 남성은 3.5시간 각각 육아에 시간을 분담했다.
남녀간 임금 격차도 출산율에 영향을 줬다. 남녀간 임금 차가 1% 벌어지면 출산율은 0.047%포인트 내려갔다. 특히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1%포인트 상승하더라도 남녀 임금 격차가 1% 커지면 출산율이 0.01%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족복지 지출이나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1%씩 올라가면 출산율도 각각 0.05%포인트, 0.02%포인트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양육비가 많은 드는 데도 보육수당을 포함해 가족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4%에 머물렀다. 출산율이 회복된 국가의 경우 가족복지 지출이 GDP 대비 3.5%인 것과 대조된다.
주택가격이 1% 올랐을 때도 출산율(0.001%포인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
박 부연구위원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경제·사회 구조적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 키우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가사 분담, 근로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여건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가 낳은 자녀 세대, 즉 에코 세대(1979~92년생)를 향한 맞춤형 대책도 저출산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2010년 기준 에코 세대는 954만명으로 베이비부머 695만명보다 많다.
박 부연구위원은 “에코 세대 출산율이 회복된다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 효과가 다소 상쇄될 수 있다”며 “청년 취업난과 결혼 기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