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데일리>가 지난해 7월 이후 실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모두 취합해 분석한 결과 취업심사를 요청한 중앙직 공무원 175명 가운데 28명에 대해 ‘취업 불가’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 승인율은 약 84% 수준이다.
재취업 심사 탈락자는 국방부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국세청 4명 △관세청 3명 △경찰청 2명 △공정위 2명 △국토부 2명 △대통령실 2명 △조달청 2명 △금융위 1명 △농림부 1명 △외교부 1명 △해양경찰청 1명 △기상청 1명 △방위사업청 1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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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른 정부 부처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국정원과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환경부, 문체부, 대검찰청, 안전처, 권익위 등은 취업심사에서 단 한명도 불승인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은 국방부의 경우 취업심사를 요청한 47명 중 5명이 탈락한 것으로 승인율은 90%에 육박한다.
이런 현상은 ‘세피아’(세무공무원+마피아)나 ‘공피아’(공정위+마피아)들이 대기업이나 로펌에 취업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거나 세무조사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세청과 관세청 등 일부 부처 출신 공직자에게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중소기업 감사직으로 가려다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은 전직 공정위 A국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A씨는 몇 년 전 해당 기업의 사소한 공시 위반 사실과 2009년 관련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재취업 심사에서 ‘취업 불가’ 판정을 받았다. 중소기업의 생산관리이사를 맡으려다 재취업 심사에 발목 잡힌 국세청 출신 B씨도 비슷한 경우다.
한 경제부처의 관계자는 “공시 위반은 거의 모든 기업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런 일로 취업 불가 판정을 내리면 재취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 이후 취업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일부 부처에 대해서만 엄중 심사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