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심대출 확대해도 안심 못하는 이유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데일리 DB

말 많은 안심전환대출이 오늘부터 연장 판매된다. 당초 1년간 운용할 예정으로 지난 24일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한도 20조원이 불과 나흘 만에 소진되자 금융당국은 일요일인 어제 부랴부랴 한도 확대와 연장 판매를 결정했다. 추가로 설정된 한도는 1차 판매 때와 같은 20조원이다. 당국은 아직 30조원의 수요가 더 있지만 이 정도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변동금리·만기 일시상환이 대부분인 가계부채의 연착륙 대책으로 도입된 게 안심전환대출이다. 금리가 연 2.6%로 3.5% 안팎인 기존 은행대출보다 훨씬 유리하다. 은행들은 출시 첫날부터 대출 희망자들이 몰려 창구가 북새통을 이루자 영업시간을 밤 8시까지 늘렸으며 일부 고객은 번호표를 나눠 주고 돌려보내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금리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자만 내다가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순기능이 큰 만큼 그 정도 유인책은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당국으로선 모처럼 인기몰이에 성공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처지는 못 된다. 1100조원에 육박하는 전체 가계부채의 4%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운운해선 설득력이 떨어진다. 원금을 함께 갚을 여유가 없는 서민과 부실화 우려가 더 큰 제2금융권 대출을 제외한 것도 마찬가지다. 한때 당국이 적극 권유했던 고정금리대출을 배제한 데다 도움이 가장 절실한 취약계층을 배려하지 않은 채 모든 주택담보대출자를 대상으로 무차별 선착순으로 큰 혼잡을 빚은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치밀성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당국은 앞으로 운용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해 세밀한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걸핏하면 ‘관치금융’에 기대려는 구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근본 해결책은 가계소득 증대이므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각종 규제완화로 훈풍이 도는 부동산시장을 예의 주시해 투기 광풍의 재연과 함께 대출 수요가 폭증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요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