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재 생활산업부장] “아직도 담배 피우니...새해부터 담배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끊을 생각 없어” 연말 술자리 지인들과 만나면 으레 나오는 질타 섞인 말이다. 하지만, 20여년을 피운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는다는 것은 여간 독한 마음을 품지 않고는 쉽지 않다.
사실 몇 번 담배를 “끊어볼까”란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다. 1년 전인가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을 때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지만, 퇴원과 동시 담배를 다시 입에 물었다. 주위 선후배들이 담배를 끊을 때 혼자만의 당위성을 만들며 피워온 담배다.
“담배 끊는다고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정신병이 더 걱정이 된다”며 고집을 부리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보여준 행태는 20여 년간 피어온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정부는 이번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처럼 포장했다. “이게 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그 말을 곧이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바보가 아닌 이상.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안과 경고그림 무산과 관련해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다. “담배 가격이 2000원 인상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다. 다만,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도입은 매우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했다면 금연을 유도하는 경고그림은 단연히 관철되어야 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재정확보에만 열을 올린 복지부는 결과적으로 ‘서민증세’라는 비난의 꼬리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정부는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5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서민들로부터 걷어 들이게 됐다. 2000원이라는 절묘한 담뱃세 인상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동시에 담배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걸작을 만든셈이다. 흡연자들의 가격 마지 노선인 5000원을 넘지 않아 담배는 계속 피우고 세수는 늘어나는 신의 한 수로 평가된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 웃지 못할 해프닝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 50대 남성이 담뱃세 인상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 불을 지르려다 붙잡히는 일까지 발생했다. 홧김에 그런 마음이 생겼겠지만, 흡연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했을 법 한 일이다.
지난 8일에는 관세청이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담배 밀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매년 밀수로 적발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는 7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담배 밀수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제 돈 주고 담배 살 형편이 안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다. 국민들의 빈약한 호주머니에서 더 이상 세금을 갹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정부가 흡연자들의 금연을 지원할 구체적인 정책이나 방법이 있는지 돼 묻고 싶다. 하루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내년부터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연 73만원에 이르지만 오른 세금만큼 혜택 범위가 커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사실 정부가 흡연자들이 와 닿을 만한 서비스를 내놓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민건강을 담보로 ‘세수구멍’을 메우기 위한 ‘꼼수증세’란 오명은 벗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서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세금이 서민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사용된다면 흡연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놈의 담배 이참에 확 끊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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