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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투자만이 '성장없는 고용'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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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14.12.03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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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에서 ‘성장 없는 고용’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자리가 늘어도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고용의 10대 구조적 변화’ 보고서를 통해 2010년을 분기점으로 이 같은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주도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일자리는 늘었지만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노동생산성 둔화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2007년 연평균 3.3%였으나 2010∼2013년에는 1.8%로 떨어졌다. 취업자 1인당 실질 부가가치가 반토막 난 셈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음식·숙박, 운수, 도소매 등 서비스업 위주로 취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제조업 분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재무구조 개선과 사내유보에만 주력해 왔다.

결국 기업이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용이 늘어도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고용 증가가 성장기조로 돌아서려면 노동생산성이 향상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돈주머니를 풀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리는 등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기업들은 값싼 자금을 확보했지만 투자 수요는 오히려 감소세다. 국내 상장사의 설비 투자금액은 지난 2분기에 29조 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6% 줄었으며 3분기에도 투자 부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돈이 없거나 금리가 비싸기 때문이 아니다. 기업들은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투자를 늦췄다. 기업 투자심리가 저성장으로 위축되면서 투자활동이 부진하고 투자부진이 다시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악순환 고리를 어떻게 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투자가 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소비도 뒤따라오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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