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예림 기자] 돈거래가 수반되는 증권투자에서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이데일리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과 공동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직원의 단정적 판단 제공을 통한 매수로 피해를 입었다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 나대출씨는 2009년 10월 가나증권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했지만 수익률이 신통치 않아 고민하게 됐다. 그러던 중 당시 계좌관리자였던 가증권 직원 도루묵씨에게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A주식 매수를 권유받게 된다.
도씨의 권유로 ‘테마주A’를 매수한 나씨, 이후 A주식은 4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폭락했고, 나씨는 4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씨는 즉시 항의했지만, 도씨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큰 재료가 있다”며 “회사 관계자를 만났는데 지금은 주가가 빠졌지만 무조건 가니까 절대 발설하면 안된다”고 나씨를 설득했다.
이후 A주식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이를 보다 못한 가증권 지점장은 나씨에게 우량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라는 충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도씨에게 의지하고 있던 나씨는 지점장의 충고를 듣고도 A주식계좌를 방치한다. 1년 후, 2만8000원에 매수했던 주가가 1500원까지 폭락하자 약4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나씨는 도씨의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Q. 가나증권은 어떤 과실을 저지른 건가요?
A. 도씨는 별다른 근거 없이 루머에 의지해 나씨에게 테마주 매수를 권유한 후, 주가가 하락하자 작전 세력이 개입되어 있음을 암시하며 반드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부당권유 행위는 나씨에게 주식투자위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고 위험성을 수반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나증권의 배상책임을인정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Q. 나씨와 도씨 중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A. 이번 사례의 경우, 100% 도씨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씨의 경우 주가 하락이 발생하기 전,‘재료’가 있다는 타종목 투자로 47%의 손실을 입은 경험을 통해 A주식이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나증권 지점장이 우량주 중심의 매매를 할 것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씨에게만 의존해 안이하게 대처했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액은 이러한 과실을 감안해 가나증권의 책임을 전체 손해 금액의 30%로 제한하고, 나씨에게도 과실비율 70%를 적용해 산출됩니다. 가나증권은 나씨에게 약1100만원의 손해배상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됐습니다.
Q. 나씨가 손해 입은 1000만원은 돌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손실 금액의 30%만 돌려받게 됩니다. 나씨는 도씨의 부당권유행위에 이끌려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었지만 주가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증권투자의 자기판단·자기책임 원칙상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나씨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최근 증권 시장의 특정 이슈와 맞물려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주가가 급등락하는 이른바 ‘테마주’를 매수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이 적정한 근거없이 루머에 의거해 ‘테마주’를 권유하거나, 고객이 이를 ‘묻지마’ 식으로 투자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직원의 부당권유행위에 이끌려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증권투자의 자기판단·자기책임 원칙상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고객은 무분별한 루머와 풍문에 이끌려 대박을 노리는 위험한 투자를 피해야 합니다. 기업 가치를 고려한 정석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권회사도 고객이 ‘테마주’에 흔들리지 않도록 건전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분쟁 발생을 위한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http://drc.krx.co.kr, 전화 02-1577-2172)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무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