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국장 `경제민주화` 비판하니..새누리당 의원 반박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 세미나에서 지식경제부 국장이 `경제민주화`를 비판하자 새누리당 의원이 강단 위로 올라가 반박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전경련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2 하반기 산업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원주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국장이 참석, `금융 위기 이후 산업정책의 환경변화와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 국장은 현 유럽 재정위기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기업들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협력업체, 국민경제와의 관계에서 이익을 과하게 취했다는 게 국민적 인식"이라면서도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전문가들을 불러 얘기했는데 말 자체가 모순이었다. 이게 과연 법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이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국장이 `헌법 119조 2항`(경제민주화)이 시장경제를 해칠 정도로 남용될까 우려한 것이라 해도 이날 발언은 헌법 119조 2항 자체를 부정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4일 전경련 씽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신석훈 박사는 "헌법 119조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경제적 기본권 제한을 위해 쓰이는 제37조제2항에 대한 국가개입을 확인하는 규정이니 해석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제민주화` 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발언으로 대기업들이 시장지배력 남용을 금지하는 헌법 119조 2항 삭제를 주장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었다.

당장 박 국장의 발언은 세미나장에서 논란이 됐다. 세미나에 청중 자격으로 참가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돌연 강단에 올라 박 국장의 말에 유감을 표한 것이다.
 
이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기본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잘 가도록 하는 시장경제 활성화"라며 "경제력 집중 남용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몰락과 격차가 생기면 시장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기업이 지나치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억제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보호 지원해 줘야 한다"며 "헌법 119조1항(자유시장 원칙)과 2항이 조화될 때 경제가 승승장구 한다는 취지였는데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업계가 정치권과 소통해 어려움을 전달하는 노력을 해야하는 데도 마치 정치권과 기업은 남북대화를 하는 것 같다"며 "정치권은 국민과 기업을 위해 있는 만큼 소통을 해야 하고 기업이 잘 돼야 국민이 잘 살고 복지가 확대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한경연이 주최한 토론회와 관련해서도 "경제민주화의 근간인 헌법 119조2항의 삭제 주장이 제기된 것은 심히 유감이며 편협한 주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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