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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쉬는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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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I 2012.04.29 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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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 날은 달력상 쉬는날 즉, `빨간날`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쉬는날인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지면 이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날`이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7년 제정한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르면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정부는 1994년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정공휴일은 아니다"며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해야한다.

이날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한다.

미지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근로자도 유급휴일은 보장된다.

다만 이들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해도 `휴일근로`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 지급대상은 아니지만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보상 휴가제`도 적용되지 않지만 당사자 합의로 실시가 가능하다.

공무원들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정상근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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