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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1인당 세금 34만원씩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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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1.09.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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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당 세금 535만원 수준..국세수입 205.9조 6.8%↑
근로소득세 8.7%↑..지방세 56조6천억 예상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이 535만원 수준으로 올해의 501만원보다 34만원 가량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내년 총 국세수입이 205조9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 192조8000억원보다 6.8%(13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4.5% 성장률을 전제로 취업자와 민간소비 증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세법개정효과에 따라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가장 큰 폭 늘어날 전망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수입이 늘어나면서 올해(11조1155억 원)보다 23.1% 늘어난 13조686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세도 20조6000억원으로 올해(18조9275억원)에 비해 8.7%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은 명목임금이 올해보다 5.5% 올라가고 고용도 28만명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올해 소득 증가로 9.9%(7776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수입은 올해보다 0.6% 늘어난 44조4578억원으로 추정됐다. 기업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등으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부가가치세는 올해보다 9.0% 늘어난 56조8039억원, 상속·증여세는 올해 대비 8.6% 늘어난 3조6861억원으로 각각 예상됐다. 반면 관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각각 4.5%, 2.2% 줄어든 11조6061억원, 1조631억원으로 전망됐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4조1000억원 늘어난 56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세수는 올해 245조3000억원에서 내년 262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올해 19.3%에서 내년에는 19.2%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하는 국민 부담률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25.1%)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국세 세수는 당초 목표치인 187조6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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