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주요 원자재 수출 제한 정책에 대해 부적합 판정(condemn)을 내릴 계획이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통상 담당 외교관과 변호사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2009년 미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은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중국은 그동안 환경 보호를 위해 원자재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과 서방국들은 최근 수년간 영화 복제나 수출 보조금 지급 등 각종 통상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해왔다.
WTO의 이번 결정은 철강업체 등 원자재 생산업체들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준비 중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할당제에 반대하는 소송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원자재 수출 관련 결정에 항소할 수 있지만, 승소 여부에 상관없이 수출 제한을 풀어야 하거나 다른 무역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수출 제한을 풀겠다고 선언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늘려왔다.
현재 중국은 카드뮴과 금, 철광석, 석회, 납, 망간, 수은 등 총 13개 광물자원의 최대 생산국가이지만 수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의 경우 지난 2005년 10만 2346톤을 수출했지만, 지난해는 3만 9665톤까지 그 양이 줄었다. 특히 희토류는 전 세계 공급 가능량의 30%를 보유하고 있지만 9분의 1 가량만을 수출 중이다.
한편 EU 등은 법적인 이유를 들어 최종 발표 이전까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수일 안에 관련 사안에 대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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