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닷컴 제공]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여야의 ‘복지 경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임 원내지도부가 과거와의 차별화 지점으로 ‘복지 확대’를 내세우고, 민주당은 지난 1월에 발표한 ‘3+1(무상 급식·보육·의료와 반값등록금)’ 정책에 일자리·주거 복지를 더한 ‘3+3’ 정책의 마스터플랜을 다음달까지 완성해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0일 KBS1 라디오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서민 현실과 동떨어진 부자정당, 웰빙정당의 오명을 깨끗이 씻어버리겠다”며 ‘생애맞춤형 복지’와 ‘가족 친화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10대 등록금, 20대 일자리, 30대 보육, 40대 내집 마련, 50대 노후보장 등 연령별로 겪는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고민하겠다”며 “특히 가족 친화정책을 적극 추진해 젊은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고 고령화사회 진입을 대비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트위터를 통해 “신자유주의 폐해가 극심한 현실에서 우파는 좀 더 평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신주류가 구상하는 복지정책이 사안별로 그동안 주장해온 ‘선별적 복지’의 틀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 2일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5세 유아의 교육비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보편적 복지론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 ‘적정 부담, 적정 보장’ 복지가 원칙”이라며 선별적 복지의 큰 틀은 넘지 않고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기획단’(단장 이용섭 의원)이 추진해온 ‘3+1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을 ‘3+3’ 정책으로 확대해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용섭 의원은 “매주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검토 중”이라며 “외부 용역을 6월까지 받아서 7월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960~70년대는 산업화, 80~90년대는 민주화가 화두였다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화두는 복지”라며 “취약계층인 빈곤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고 많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의 핵심영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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