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특혜 회수해야”…장동혁에 공개 질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5일)에 이어 이틀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토론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적 효과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다”고 했다.

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루어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며 “정치에서 이해 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 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성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한 기사를 링크했다. 기사 제목은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였다.

이 기사는 설 연휴 기간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간 SNS 논쟁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본인부터 당장 아파트 파시고 주식펀드에 투자하시라” 등의 입장을 냈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장동혁 대표는 주택 6채 보유한 다주택자” “국힘 대신 당명을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 좋겠다” 등의 입장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에 “저는 1주택이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