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꿈틀대는 부동산 시장, 더 요동치기 전에 수습해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뚜렷한 오름세를 보여온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강도 높은 대출규제 정책의 효과로 안정세가 기대되던 부동산 시장이 돌연 불안정해진 것이다. 여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2일 내놓은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조치가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금리 하락 추세를 바탕으로 올 들어 금융권 대출 문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나온 오 시장의 조치가 기름통에 불씨를 던져 넣은 꼴이 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하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자마자 강남 아파트 값이 급등한 것을 알 수 있다. 해제 직전인 지난달 1~11일과 직후인 12~20일의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서울의 강남·송파·서초 3구에선 22억 6969만원에서 24억 5139만원으로 8.0%나 상승했다. 반면 나머지 22개 구에선 9억 4321만원에서 9억 1859만원으로 2.6% 하락했다.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임대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갭투자 의심 거래도 증가했다. 이 같은 구매 계획 신고 건수가 강남 3구에서 지난달 134건으로 지난해 12월 61건의 두 배를 넘었다. 이달 들어서는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매물 문의가 늘어나는 등 집값 불안이 점점 더 퍼져나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에 9000억원 줄었던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지난달에는 4조 3000억원이나 증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교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금융 정책의 운신 폭을 좁혀 내수경기 회복을 더 어렵게 한다. 오세훈 시장은 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가 커지기 전에 허가구역 재지정을 포함한 수습에 속히 나서야 한다. 현 정치권 상황이 정책 리더십 약화와 함께 여야의 선심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지자체와 손발을 맞추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