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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을 야기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337조 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 (8.1%)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다.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당초 올해 예산상 77조 7000억원의 법인세 수입을 예상했던 정부는 이번 재추계를 통해 14조 5000억원(18.6%) 줄어든 63조 2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법인세는 기업의 전년도 사업 실적을 토대로 납부하는데,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이 1년 전보다 44.2% 급락하는 등 예상보다 크게 저조해진 데 따른 것이다.
추계 당국인 기재부는 실물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법인세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년간 전 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느 나라든 법인세 예측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세 추계 오류에서 비롯된 세수 오차가 4년째 지속되는 만큼 세수 추계 모형 공개 및 재설계와 관련한 국회의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정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띈다. 이에 △세수 결손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금 불용 당해년도 발생 금지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후 세수 예측 변동 시 국세수입안 수정 등도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줄어드는 나라곳간과 연관돼 정부의 감세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가 세수 결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각 차를 드러내왔다. 민주당은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상향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변화가 고소득자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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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내수 활성화 대책, 지역화폐 예산 편성 등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사안에서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발간하고 △예비비 사용내역 공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상속세제 전환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등을 주요 의제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