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간 융복합 길 터줘야 차세대 금융서비스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비욘드 뱅킹’(beyond banking)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 딜로이트 글로벌은 지난 2022년 ‘글로벌 디지털뱅킹 성숙도 조사’ 보고서에서 비욘드 뱅킹에 대해 ‘고객에게 금융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로 정의했다. 올해 초 발간한 ‘은행 및 자본시장 전망’ 보고서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금융산업간 융합, 임베디드 금융(비금융 기업이 자신의 플랫폼 내에 금융 서비스를 탑재), 오픈 데이터 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는 가운데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과 마이데이터와 같은 각종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등장은 금융권에 상당한 위협이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산업 간 결합을 통한 혁신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은 이런 금융과 비금융 융합서비스의 제공을 제도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이를 소위 ‘금산분리’ 규제라고 한다. 일각에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건전성을 훼손하고 규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오늘날 금융산업은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를 같이 활용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핵심 경쟁력이다. 그럼에도 지난 42년간 금산분리 원칙은 이를 막아온 불가침의 성역이었다. 핀테크·빅테크의 발전, 융합 플랫폼화 현상, 새 수익원 창출의 필요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금융의 공적 역할 등이 강조되면서 금산분리 규제에도 금이 가고 있다.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데 정작 규제는 시대를 쫓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규제라면 ‘비욘드 뱅킹’은 꿈도 못 꿀 일이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