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다고 재래시장의 위험을 마냥 놔둘 수만은 없다. 조금 시각을 달리해 보면 재래시장에 대한 보험 공급의 한계를 좁혀 나갈 방법이 있다. 우선 정부와 보험업계가 합심해 재래시장의 보험 보장 ‘갭’을 줄이는 것이다. 날로 피해가 커지는 재래시장 위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히 대처하느냐가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점에서 민·관이 별개일 수 없다. 현재 보험 보장이 가능한 수준에서 정부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해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국회 원 구성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입법 추진도 필요하다.
최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정부·손해보험사와 협력해 시행 중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은 전 국민의 인전의식 고취와 인식 변화를 위한 좋은 사례다. 이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함께 위험의 사전 예방과 사후 손실 보전, 시장 상인과 보험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전용 상품 도입과 시장 활성화도 이뤄져야 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파라메트릭(parametric) 보험’과 ‘서플러스 라인(surplus line)’ 시장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은 물론 화재나 재난 발생 이후 빠른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위험 관리와 보험 교육을 통해 대비·대처 능력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튼실히 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