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예산 534조원 대비 37조원 줄었다. 총세입 중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 원 감소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예산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국가 예산·회계 시스템을 정비해 불용액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다. 불용률도 8.5%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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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약 6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전망하고 기금과 세계잉여금, 불용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회계, 기금 간의 활용 등을 통해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고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에 따른 교부세·교부금 감액 조정을 자연스러운 불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결산도 하지 않은 2023년도 교부세·교부금을 그 해 불용을 통해 해결하는 건 법과 관행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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