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자국 우대에 국내 SW 설자리 없어…공공 인센티브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 IT 산업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와 함께 인재양성, 기업 지원 부족이 꼽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자국 소프트웨어(SW) 우대 정책에 국내 SW 업계는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 분야에서만이라도 국내 SW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회장 이영상 대표)와 주최한 <중소 · 벤처 SW 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에서 나온 얘기다.

앞서 변 의원은 지난달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참여 제한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 는 「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처럼 우리도 자국 중소·중견 우대 필요

김성진 마크베이스 대표는 “ 중국 공공기관에는 중국기업만 SW 를 납품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 반면 우리나라는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SW 를 개발하면서 외산 SW 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 ”이라면서 “적어도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분야만큼은 해외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시키기보다는 국내 SW 사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국내 SW 제품 사용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중연 KTNF 대표는 “ 중소 · 중견기업들이 어느정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때까지는 정부 도움이 필요하고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업무영역과 능력을 나누어 대기업참여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우 자국의 중소 · 중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검토 의지…대기업 참여제한 엄격화 법안 지지 표명도

장두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 현재 정부도 상용 SW 직접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서비스전문계약제도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나 , 과거부터 사용해오던 외산 SW 를 대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고 전하면서 “중소기업우선구매지원제도처럼 국산 SW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변 의원이 발의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사업 인정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법안에 대한 지지도 이어졌다.

이건호 데이터스트림즈 전무는 “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독과점 해소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취지를 망각하지 않도록 입법안을 발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 이와 더불어 예외인정 절차 및 위원회 구성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구체화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당업체들의 탈법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공공 유지보수율 현실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용호 틸론 사장은 “ 이번에 발의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기획 , 발주 , 관리 프로세스가 내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용 SW 직접구매와 SW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전문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급체계를 구체화한다면 모든 문제를 시스템통합(SI)기업에 위임하는 형태를 완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

임종혁 H2O 시스템테크놀리지 대표는 “ 민간투자 SW 분야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 미국, 중국 등에서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SW 기업의 해외진출이 어려워진데다가 정부에서는 대기업 사업영역 확대를 고려하고 있어 전문인력 유출을 걱정하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SW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도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고 입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