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이혼 재산분할 13억…최태원·노소영은 얼마일까?[판결뒷담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의 이혼소송이 최근 4년7개월만에 결론났습니다. 지난달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서형주)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재산분할로 남편 박모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는 조 전 부사장이 키우게 됐고요. 박씨는 이번 달부터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20만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며칠 후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간 이혼소송의 결론이 납니다.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이후 무려 5년반이나 걸린 소송입니다.

사실 두 사람의 이혼 여부보다 최 회장의 조단위 재산이 어떻게 분할될지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노 관장이 최 회장 보유 SK(034730)㈜ 주식의 42.29%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시가총액 기준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분할 결과에 따라 SK그룹 경영권 문제라든지 주가에 미칠 영향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벌들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일까요?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하는 걸까요?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이혼 사례에서 보면 재산분할 13억3000만원, 자녀 양육비 1인당 월 120만원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벌가의 이혼 재산분할치고는 소박해보이기도 합니다. 요새는 일반인들도 보유 재산 규모가 커졌고, 특히 20~30년 함께 살다가 황혼이혼하는 경우 수십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결정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추세죠.

재산분할의 기준을 살펴볼까요? 양 당사자가 혼인을 한 시점부터 혼인 해소가 되는 이혼 시점까지 늘어난 재산을 산정하고 거기에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따집니다. 5대5가 되기도 하고 6대4, 7대3이 되기도 하죠.

결혼생활 2~3년만에 헤어졌다면 혼인 이후 늘어난 재산만 보지만, 그 이상 십수년 동고동락(同苦同樂)한 경우는 혼인 이전에 갖고 있던 재산까지도 다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양가 부모님께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모두 포함되죠.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 재산들을 유지하는 데도 배우자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고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재벌가의 이혼에서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주식입니다. 재산의 상당부분이 주식이기 때문이죠. 주식은 단순히 돈의 가치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는 경영권의 측면이 더 크겠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나눠줄 경우 그 이후 회사의 경영권 분쟁 우려나 주식 매물 출회 등으로 주가가 흔들리지는 않을지가 걱정거리일 것입니다.

이번엔 자녀 양육비를 살펴보죠.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면 상대방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토대로 양육비 수준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적거나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비는 낮게 책정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거나 자녀가 성년에 가까울수록 양육비 구간은 높아지죠.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도 있을텐데요. 양육비 받는 것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관리이행원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관리이행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용주 변호사는 “재판까지 하고 헤어지면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남게 되니 가급적이면 상호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며 “또한 우리 사회가 이혼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