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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in]막 내린 20대 대선… 방역 정책 등도 변화 생길까

권효중 기자I 2022.03.12 08:43:00

투표 열기 뜨거웠던 20대 대선…코로나 확산 ''촉각''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이달 중순~말 정점 예상
14일부턴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도 인정
방역과 거리두기, 소상공인 등 정책 변화 관심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다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여전히 20~30만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역시 연일 최다 기록을 보이고 있다. 이달 중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이 예측되는 가운데 마무리된 대선 정국과 정권 교체를 맞아 방역과 거리두기 등 관련 정책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의료진이 내원객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선의 전국 투표율 잠정치는 77.1%에 달해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0.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투표 열기가 상당히 높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운 상황에서 전국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소에 다녀가면서 대선을 기점으로 확산세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일이었던 지난 9일과 이튿날인 10일에는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30만명대를 기록했다.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8만2987명을 기록, 사흘 만에 20만명대까지 감소했다. 다만 전날 사망자는 229명으로 역대 최다에 달했다. 위중증 환자 역시 전날(1113명) 대비 3명 많은 1116명에 달했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하순쯤에는 위중증 환자가 1700명에서 2750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는 14일부터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뿐만이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결과도 최종 확진 판정에 이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신속 확인이 가능해 추가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수의 연구팀에 따르면 앞으로 열흘 안에 국내 유행이 정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간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방역의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비판적이었던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맞물려 향후 거리두기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체제(영업제한 밤11시, 사적모임 허용 최대 6인)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대응 체계 등을 고려해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에도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세금을 걷어서 무엇을 하냐, 집에서 앉아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냐” 등 재택 치료 등 현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자영업자 관련 정책 역시 관심이다. 앞서 이달 초 자영업과 소상공인 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정부에 정확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첫 단체소송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8000여만원의 넘는 손실을 봤으며, 최대 1만여명의 소송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대국민 인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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