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와 차량 제조업체간 책임을 명확히 가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규정들이 도로교통법 등 10개 법에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등 관련 법률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 완성차업계에서는 흩어진 법률을 하나로 모으는 자율주행차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 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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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용화 촉진과 운행기반조성, 자율주행차의 시험·개발에 대한 규정만 한정해 규율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 평상시의 상황에 대한 실정법의 역할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들이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제조물책임법 등 10개 법에 흩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일례로 제조물책임법은 일반 완성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완성차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에서 제외돼 있어 제조업체의 책임을 따지기가 어려운 식이다.
또 현행 법들은 운전자 주행을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운전자 개입이 큰 레벨2 단계까지는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더라도 운전자 개입이 줄어드는 레벨3 단계 이상은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긴급상황 시 차량 스스로 대처가 가능한 레벨4~5단계는 운전자와 제조업체 간 책임 공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정일 전 동국대 법대 교수(변호사)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모으고 운전자와 제조업체 간 배상 책임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부족한 점들을 개선·보완한 자율주행차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