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공공기관 빚 600兆…에너지 전환에 한전 `빨간불`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공기관 부채가 차츰 불어나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도 이후부터는 6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로비. (사진=연합뉴스)

24일 이데일리가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0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585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549조6000억원보다 89조3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기관별로 보면 LH의 부채규모는 2021년 141조2000억원에서 차기 정부가 시작되는 2022년 161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인 한전의 부채규모는 올해 66조7000억원에서 내년에는 71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엔 81조1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비율도 올해 135.4%에서 2025년 159.9%로, 24.5%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일부 지표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전망이 기존 발표됐던 재정 전망을 빗나가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2020년 160%에서 2022년 156%까지 내려가는 등 감소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161.1%였으며, 올해 발표한 재정 전망에서 정부는 2022년에는 부채비율이 172.5%까지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도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2022년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부채비율 관련해 2018년 당시에는 부채규모 203조1000억원, 부채비율 235%를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발표에서는 부채규모가 210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는 부채비율 300%가 넘는 수준이다. 금융부문 부채비율도 2018년 93%에서 2022년 7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 달리, 올해 발표에서는 내년에도 80%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부의 빗나간 재정 전망과 더 악화하는 공공기관 부채로 차기 정부가 떠안아야 할 빚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정부 정책을 급속히 추진하며 공공기관 비용 부담을 키웠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채 의존도가 높아지며 부실화 우려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 기조대로 간다면 부채는 계속 늘어 미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에너지정책 등 국가정책을 재검토하지 않고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2018년에 발표한 ‘40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 부채’ 전망에 따르면, 기재부는 차기정부 첫 해인 2022년 부채가 539조원, 부채비율을 156%로 전망했다. 단위=조원, %, %포인트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올해 발표한 ‘40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 부채’ 전망에 따르면, 기재부는 차기정부 첫 해인 2022년 부채가 585조3000억원, 부채비율을 172.5%로 전망했다. 단위=조원, %, %포인트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올해 발표한 ‘40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 부채’ 전망에 따르면, 기재부는 차기정부 첫 해인 2022년 부채를 585조3000억원, 부채 비율을 172.5%로 전망했다. 단위=조원, %, %포인트 (자료=기획재정부)[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