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주년]③남북대화 재개 미지수…대내외 악재로 ‘가시밭길’ 여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취임 4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전성기는 취임 초 남북 관계가 훈풍을 불면서다. 취임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최고 수준에 올랐다. 다만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꺼리지 않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선 패배를 안고 재집권에 실패하면서 대북 정책은 일대 변혁을 맞고 있다.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1년을 남기고 ‘대전환’을 예고했다. 다만 북미·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평화구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크고작은 대내외적 악재로 가시밭길이라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오는 2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싱가포르 합의를 바이든 행정부가 온전히 흡수하기를 바라는 상태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도 싱가포르 합의 계승 의지와 함께 북한 비핵화에 있어 단계적 합의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긍정적 기류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모두에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북한과 미국 모두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1차 목표가 될 공산이 크다.

다만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게 강한 불신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키는 한편, 우리 측과 모든 공식 연락 채널을 모두 끊었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년 전 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김 부부장이 언급한 대북 전단 문제를 놓고 남북은 물론, 한미도 입장 차이가 드러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남았다. 김 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상응 행동을 거론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 반면 유엔 등 국제사회는 우리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과도한 처벌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르른 갈등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