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美대선결과별 경제·통상정책 전망’ 분석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트럼프 ‘미국우선주의’에 따른 경제회복 주력 VS 바이든 ‘더 나은 재건’ 공약.’

오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트라가 선거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방향을 미리 분석했다.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의 정책 노선을 점검, 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1일 코트라에 따르면 트럼프의 경제공약은 크게 ‘추가감세·인프라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제조업 부흥을 위한 리쇼어링 인센티브 지급’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2017년 세제개혁법 영구화 및 추가 감세 △100만개 중소기업 설립 지원 △리쇼어링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국 진출기업 규제·일자리 탈환 등이다.

트럼프는 미국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산업 중심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시스템 부정을 통한 ‘트럼프식 공정무역’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동맹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하는 ‘선관세 후협상’ 등 일방적 무역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타난 경기침체, 코로나19 대응 미숙, 국제질서 혼란 가중 등을 비판하며 ‘변화할 미국’을 집중 부각 중이다. 이를 위해 바이든은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한 중산층 재건’을 내세웠다. 구체적 공약은 △최저임금 인상 △진보적 세제개편 △노동권 향상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이다.

또한 ‘그린뉴딜’로 대표되는 친환경 혁신경제를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R&D 분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식 일방주의를 지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복원과 포괄적 다자무역협정 참여를 주창하고 있다.

코트라는 2명의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현재 사회·경제적 여건상 당장 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는 일방적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미·중무역분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은 국익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외교를 아우르는 ‘대전략’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우방을 통한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 대선을 앞둔 국내 기업들도 당선자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코트라에 제언이다. 트럼프 재선시 중국 견제로 인한 한국의 반사이익, 인프라 투자확대·자국기업 우대 추세를 활용한 현지진출 가능성 극대화 등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코트라는 주장했다. 또한 바이든 당선시엔 WTO 제도개혁, 디지털서비스세 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이 본격 추진되는만큼 국내 기업의 미국내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미·중 기술냉전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은 불가능한만큼, 국내 기업은 기술투자, 투자진출, 인수합병 등 전략을 통해 틈새기회를 창출해 내야 한다는 조언이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 간 경제·통상 정책 차이에 따라 유망 산업군은 달라질 것”이라며 “선거결과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을 발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