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문재인]‘마스크 대란’이 촉발한 한국판 ‘정의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마스크 생산업체인 경기도 평택시 ㈜우일씨앤텍을 방문, 생산 공정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물량 확보 문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약국 등에 가면 언제든지 마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vs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3월 3일 문 대통령)

◇공급이 모자라…마스크 대란 확실시

조만간 진정되지 않겠느냐고 여겨졌던 ‘마스크 대란’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스크 물량 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말했다가 이번주 물량 부족을 설명하는 식으로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산술적으로 보면 이미 예고돼 있던 대란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는 일평균 1000만장입니다. 5000만 국민들이 마스크를 하루 한 개씩 소비한다고 가정한다면 4000만명은 마스크를 쓰지 못 하는 상황이어서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마스크는 한참 모자랍니다. 경제활동인구만 2800만명이니까요.

이번주 내내 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의 키워드가 ‘마스크’에 집중된 것은 그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화요일(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게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고요, 금요일(6일)에는 아예 마스크 생산 업체 현장까지 달려갔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한국판 ‘정의란 무엇인가’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관건은 원천적으로 부족한 마스크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가 한국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참고할 도서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열풍을 일었던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면 마스크 부족이 촉발한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마스크 수급을 자본주의 원리에 맡길 거냐는 질문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됐으니 생산업체들은 마스크 가격을 올리려는 유인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를 금지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생겨나게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예로 든 것은 지난 2004년 미국 플로리다를 휩쓸고 간 허리케인 ‘찰리’ 때의 사례입니다. 당시 올랜도의 주유소는 평소 2달러이던 얼음주머니를 10달러로, 모텔 방값을 40달러에서 160달러로 올렸습니다. 당시 플로리다에는 가격폭리처벌법이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이후 2000여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고, 일부는 승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가격폭리를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남겼습니다. 자유 경제학자들은 공정가격은 허구이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요.

가격폭리를 처벌해야 한다고 본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행위는 사회 전체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 폭리는 심각한 고통이어서, 안전하게 몸을 피하느니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생겼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 ‘이덴트’가 한때 마스크 생산 중단 선언을 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이덴트는 “조달청에서는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해 주겠다는 통보와 일일생산량 10배에 달하는 생산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 이상 손실을 감수하면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하는 명분도 의욕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달청은 이덴트와 계약과정에서 일일생산량 10배를 요구한 것은 계약물량 표기 오류였다면서 계약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마스크, 누구에게 줄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부족한 마스크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입니다. 정부는 의료진과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층, 대구·경북 등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선 배포하되, 일반 국민들에는 일주일에 두 개씩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해법을 내놨습니다. 다만 아이가 있는 가정 등 마스크가 좀 더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서 자발적 양보도 동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해법은 롤스의 정의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롤스는 개인이 스스로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갖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정의 원칙을 선택할지 자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빌 게이츠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무일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정의의 몇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는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관련한 원칙입니다. 소득과 부를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정의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정부는 답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연일 정부가 내놓은 답을 채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