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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냐 방어권 행사냐…정경심 구속여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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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19.10.06 09: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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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교수 추가 소환조사 후 신병처리 방향 결정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의 정점,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
`증거인멸 가능성` vs `피의자 방어권 행사` 주장 팽팽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두한 소식이 전해진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5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두 번째 비공개 소환 조사를 마쳤다. 정 교수 측이 조사 시간 대부분을 1·2차 조서 열람에 할애한 데다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 확인할 부분이 많아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 조사를 실시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정 교수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정 교수가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그치지 않고 여러 의혹이 제기돼 있는 만큼 통상 검찰의 수사대로라면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다.

또 검찰이 지난달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정 교수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클 경우 등을 구속의 사유로 정한다. 정 교수의 경우 일정한 주거지가 존재하고 현직 장관의 부인인 만큼 도주의 우려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만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 교수는 검찰 압수수색 전 동양대와 자택 컴퓨터를 반출해 증거 인멸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정 교수 측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는 검찰에서 정 교수의 부탁으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압수수색이 나오면 관련 서류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 등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고도의 범죄 혐의 소명을 요구한다”며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살펴보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혐의 소명 부분은 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7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충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등을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교수의 신병 처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조 장관의 거취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최대 변수여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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