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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지속…교착 장기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직접 담판을 짓기 전까지 미중 무역협상에 따른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양측 정상이 만나기 전까지 갈등이 어느 정도까지 심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 신뢰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나선다 해도 합의가 불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세계 경제 또한 급속도로 악화할 공산이 크다.
미국은 지난 9~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당초 올해 1월1일 예정돼 있던 조치인 만큼 중국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협상 직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 갈등을 원치 않는다는 유화적 제스처를 보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화웨이를 지목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곧바로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 및 70개 계열사를 블랙리스트 명단에 추가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중국의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치인데다, 안보를 이유로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어서 거센 반발을 샀다.
중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협상이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성의를 보여야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며 맹비난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인상에 맞서 600억달러어치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추가 관세 부과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전쟁 발발시 양국이 입게될 피해를 감안할 때 결국은 합의할 것이란 기대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른 시일 안에 긴장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답만 미국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고,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철강 관세를 철폐키로 하는 등 중국 외 지역과의 통상갈등은 긴장감을 완화시켰다. EU 등과의 협상에서 압박용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차원과, 중국과의 전쟁에 집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3~26일 유럽의회 선거…극우 포퓰리즘 부상 주목
오는 23∼26일에는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진다. 그간 유럽 각국에서는 이민자·난민에 대한 반발 정서와 맞물려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이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상당수 의석이 극우 정당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각국 극우 정당들은 선거를 앞두고 18일 포퓰리즘 정부가 출범한 이탈리아 밀라노에 결집, 새로운 유럽 건설을 다짐했다. 프랑스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대표,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외르크 모이텐 공동대표를 비롯해 네덜란드, 벨기에 등 총 11개국 극우정당 지도자들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반난민·반무슬림·반유럽연합(EU)을 외쳤다.
이에 소수자를 존중·보호해야 한다는 유럽 사회의 핵심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크로아티아를 방문 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포퓰리스트 운동은 부패 척결과 소수자 보호와 같은 유럽의 핵심 가치를 파괴하기를 원한다”면서 “우리는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경멸하는 포퓰리스트 운동에 대처해야 한다. 결연히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럽의 또다른 정치적 리스크는 영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노동당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협상이 무산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한 테리사 메이 총리는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위원회’ 중진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언론들은 메이 총리가 다음달 중 신임 총리 선출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밝힐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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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군사적 긴장 고조…美 Vs 이란 갈등 심화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에도 눈길이 쏠린다. 중동 갈등은 미국이 대이란제재를 강화하고, 이란이 핵협정 이행 중단 선언으로 맞서면서 심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과 전략 폭격기들을 중동에 속속 배치, 군사 자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이후 미국의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이 돌연 해상에서 피습을 받았다. 사우디 내 원유시설 2곳도 폭발물을 실은 정체불명의 드론에게 공격을 받았다.
미국과 사우디는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다. 이란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사우디를 겨냥한 잇따른 공격 직후 미국 국무부는 지난 15일 이라크 주재 외교공관에서 자국 공무원에 대해 철수령을 내렸다. 같은 날 미국 석유회사 엑손모빌도 이라크 남부 유전에서 직원 50명 전원을 철수시켰다. 바레인 정부도 18일 이란과 이라크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즉시 철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미국이 전쟁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이란)이 무슨 짓을 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고,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이란이 도발할 경우 군사행동도 불사할 수 있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며 우려를 키웠다.
◇22일 FOMC 의사록 공개…파월, 물가 판단에 시장 주목
이외에도 오는 22일 공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 것인지가 관심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통화정책회의 기자회견에서 물가 약세가 일시적이라며 금리인하 기대를 꺾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이 금리인하 등 기업들을 위해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라며 연준에 선제적 금리인하를 주문했다. 이후 시장에선 무역갈등 우려와 맞물려 금리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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