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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이들을 압박하는 규제책을 쏟아낸 만큼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9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경기도 연천의 주택을 처분한 뒤 현재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아파트(건물 면적 146.61㎡) 1채만 보유한 ‘1주택’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오른 김경욱 실장도 앞서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다. 작년 봄에 배우자 명의의 경기 화성시 석우동 ‘예당마을 롯데캐슬(면적 165.70㎡)’ 팔아 현재는 같은 화성시 청계동에 아파트(면적 107.00㎡) 한 채만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아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김정렬 2차관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한 아파트(면적 60.00㎡)에 전세로 살고 있다.
박선호 1차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상복합아파트(건물 136.10㎡) 1채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면적 132.05㎡) 1채를 갖고 있다.
손명수 교통물류실장과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아파트 이외에 분양권도 하나씩 갖고 있어 사실상 2주택 상태다. 다만 공무원 특별공급의 경우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어 2주택자가 된 측면도 있다.
손 실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면적 84.98㎡) 1채를 비롯해 지난 2016년 세종시 반곡동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면적 84.45㎡)을 갖고 있다. 권 실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면적 84.69㎡) 1채와 2017년 분양받은 세종시 나성동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84.00㎡)을 소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