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역특례 논란 더 없도록 제대로 손봐야

병역특례자의 상당수가 엉터리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적발됐다. 병무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예술·체육 요원들의 봉사활동 실태조사에서 전체 대상 84명 중 47명의 봉사활동 실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24시간이 넘게 봉사활동 기록을 허위로 꾸민 8명에 대해 관련 당국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예술·체육요원들은 2015년부터 봉사활동이 의무화됨으로써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년 10개월 안에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544시간 동안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겠지만 대한민국의 다른 젊은이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느라 치르는 희생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다. 그런데도 병역면제 특혜를 받고도 봉사활동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니 배신감을 억누르기 어렵다.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도입된 이래 여섯 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쳤으나 번번이 땜질 처방에 그쳤다. 아직도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낡은 잣대와 주먹구구식 기준 탓이다. 올림픽은 3위까지, 아시안게임은 1위 입상자만 병역특례를 인정하면서 아시안게임보다 훨씬 어려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은 대상에서 제외시킨 게 하나의 사례다. 예술 분야에서 순수예술만 인정되고 한류 열풍으로 세계를 휩쓸고 있는 대중예술이 배제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어제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안을 논의했으나 당장 결론을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봉사활동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서 제도 자체의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다. 정부는 특혜 논란을 잠재우는 한편 병역자원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 제도의 폐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하루아침에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 분단이라는 세계 유일의 안보 상황이긴 하지만 특기자들의 사기를 북돋움으로써 그들이 계속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자꾸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과 그들의 봉사활동 관리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이 따라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