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소비자보호 실태,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 금융권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금융 정책과 감독의 중심에 둔 가운데 국민이 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서 일반 국민의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외부 전문 기관이 설문을 의뢰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금융 당국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부쩍 강조해 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지금까지의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이 영업 행위 규제, 민원 처리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금융 서비스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같은 말이라도 소비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은 서비스일지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하나씩 곱씹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올해도 일관되게 금융 소비자 보호를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 회사의 영업 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교육 등 사전적 소비자 보호와 분쟁 조정 등 사후적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 운용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인터넷 은행의 주주 자격 등이 담긴다.

다음은 이번주(1월 6~13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8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9일(수)

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7:00 공인회계사회 신년인사회(금융위원장, 전경련)

△10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11일(금)

10: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주간 보도계획

△7일(월)

12:00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품 운용 행태 개선을 위한 행태경제학적 연구결과 및 감독정책 반영사례

△8일(화)

10:00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ㄴ브리핑 8일(화) 14:00

10:00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일(수)

12:00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와 시사점

14:00 제1차 증선위「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