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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맞추려니 월급 50만원 줄어"..소득주도 성장에 찬물 끼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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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8.05.0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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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수당 사라지면 실질 임금 감소..소득 주도 성장에 역행
대기업 임원 운전기사 등 일부 일자리는 사라질 위기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두 달 뒤면 30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일과 업무의 균형)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소득 월평균 37만 7000원 감소

8일 업계에 따르면 워라밸을 기대하는 근로자들만큼 야근수당 감소를 걱정하는 직장인들도 많다.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아예 사라지는 일자리도 생겨날 전망이다.

제조업체 생산직에서 일하는 A씨는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급여체계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감소할 것”이라며 “소득이 줄어드는데 여가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사무직 B씨는 “애들 분유값이라도 벌려면 일찍 퇴근하고 나서 대리운전이나 음식 배달 등 ‘투잡’을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시간의 감소에 따라 월 임금이 평균 37만7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 비교하면 정규직이 37만 3000원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이보다 더 많은 40만 4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려 성장을 꾀하겠다는 정책과 상충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예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나온다. 일부 대기업들은 7월 근로시간 단축 전까지 임원 차량 운전기사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차량 운전은 임원이 직접 하고, 대리운전 전문 회사 계약해 필요할 때마다 쓸 계획이다. 기존 업무 방식대로는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다.

구인난 겪는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2020년까지 유예받은 300인 미만 기업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2년 뒤 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되면 비용 부담과 구인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12조 3000억원의 노동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며 “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전체 비용의 70%(8조 6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임금 삭감이나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소득 주도 성장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채용도 쉽지 않다.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연우의 기중현 대표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면 근로자들은 실질임금이 줄어 다른 업종으로 대량 이직이 우려된다”며 “플라스틱 사출 업종은 ‘3D’ 업무로 인식돼 있는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인력 충원을 할 수 없어 설비가동을 중단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 막대한 비용에도 ‘워라밸’ 의문

근로시간 단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법정 근무시간이 줄어도 ‘실질적 근무시간’까지 단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직장인들도 많다. 업무 목표량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는다면 결국 일감을 집에 들고 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 인사팀의 C씨는 “업무 특성상 야근이 불가피해 목요일이면 52시간을 채운다”며 “수당도 못 받은 채 집에 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사에서 상품 설계를 하는 D씨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워라밸’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라며 “실질 임금만 줄어들고 일은 그대로 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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