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증설에 앞서 국민적 동의 구해야

지난달 12일 서울 세종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회원들이 ‘6·13 탈핵시민행동의 날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최대전력과 전력소비량이 2029년까지 연평균 2.2%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신규 원전 2기 등 발전설비를 확충하고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말 출범할 ‘신(新)기후체제’(포스트 2020)를 앞두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신규원전 설비 계획은 원전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인 데다 전력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반영한 현실적 조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부 계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짚어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계획수립의 기본 전제인 전력수요 예측이 너무 과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2029년까지 앞으로 1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06%로 예측하고 있으나 저성장 시대 진입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15년간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제성장 둔화로 국내 전력수요 증가율이 2012년 이후 0%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게다가 민감한 원전 2기 증설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전력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원전 건설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높아진 원전 반대 여론을 어떻게 무마할지가 관건이다. 원전 추가건설 후보지로 거론된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영덕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는 게 숙제다.

또한 원전 증설에 앞서 안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논리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원전 외에 대체에너지 정책이나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이행 대책을 선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원전 중시 카드를 다시 꺼낸 일본 결정에 영향을 받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축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회 논의와 여론수렴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