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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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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I 2012.04.26 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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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대북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제재 실행에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25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 금융 기관, 핵·미사일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단체 등 19곳에 대해 자산 동결을 요구했다.

압록강개발은행, 코하스AG, 조선국제화공합영회사, 조선광선은행, 조선광성무역회사, 조선부강무역회사, 조선동해조선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영변핵연구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부분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제재를 권고한 곳들이다. 미국과 일본도 추가 리스트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유엔 의장성명이 나왔으며, 제재위에 15일 내 추가 제재 대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제재안 마련에 있어 관련국과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위는 내달 1일까지 추가 제재 대상을 확정해 지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의 태도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반대할 경우 추가 제재는 불가능하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의 우방국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과거에도 제재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추가 제재에 응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국과의 공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한·미·일 3자간 협의 창구로 6자 회담 등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사일 발사 이후 대응 방향 논의 등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3자간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미국과 남한이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경우 즉각 보복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혔다. 북한은 인민군 창립 80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미제와 남한 괴로도당의 날로 격화되는 전쟁 도발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적들이 공화국의 신성한 땅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절대로 용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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