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식 저축銀회장 "공동계정 꼭 신설해야..유일한 대안"

[이데일리 김보경 김국헌 기자]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사진)은 "현실적으로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은 예금보험기금내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수익자·책임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금융권 안정을 위한 사회비용 부담 차원에서 봐달라"고 밝혔다. 
 

▲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사진=한대욱 기자)

주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도렴동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이데일리와 신년인터뷰를 갖고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때 정부는 은행에 87조원이나 출자 및 출연 형태로 지원한 반면 저축은행에는 예금대지급 형태로 8조원을 투입했던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각 권역별 이해관계 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대의를 갖고 이번 저축은행 부실 문제 해결을 바라봐 달라는 얘기다.  
 
주 회장은 "저축은행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금융권에서 수혈이 안된다면 앞으로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질 것"이라며 "현재 관점에서 손익을 따지지 말고 미래 시각에서 금융권 전체의 안정을 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예금보험기금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 각 금융권이 부실에 대비해 돈을 거둬놓은 것이다.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예보료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저축은행 예보 계정은 3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보험 등 다른 금융권에서 앞으로 쌓을 적립금의 50%를 공동계정으로 모아둔 뒤 문제가 생기는 금융권에 지원하는 내용의 예보법 개정을 추진중이고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사실상 공동계정 설치는 다른 업권의 예보료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규모 부실로 신음하고 있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쓰자는 것이다. 그동안 반발해 왔던 은행권은 정부의 강행 의지를 수용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보험권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부정적인 입장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주 회장은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금융지주사가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축은행업계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저축은행 PF 부실 문제가 커지면서 대형 저축은행의 자율적인 인수·합병(M&A)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히 무산되면서 불확실성만 키웠다"면서 "금융지주사가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그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잠재적 매각 대상인) 중형사들도 대주주의 증자가 조속히 이뤄지거나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가격협상이 수월해지는 등 구조조정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회장은 또 "지금의 저축은행 부실은 무리한 PF 대출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등에 의한 것으로 업계는 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주고객층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여서 부실화 가능성이 높았던데다 서민금융을 두고 은행 등과 경쟁하면서 어쩔 수 없이 PF 대출로 쏠릴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한계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주 회장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이후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에 터전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에서 50% 이상을 대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지방경제 침체와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수도권에 자금 수요가 충분히 있는 만큼 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영업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대출이 상당히 제한됐는데 PF와 부동산 대출은 엄연히 다른 만큼 담보물이 있는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회장은 "저축은행업계는 올해 고비를 잘 넘기면 내년에는 한결 나아질 것"이라며 "저축은행 105개중 60개 이상이 2010회계년도 상반기(2010년7월~12월)중 흑자를 낸 것을 보면 PF충격에서 벗어난 기업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