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가장 강경한` 對中 환율보복법 추진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중국을 겨냥한 미국 의회의 환율보복법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국 의회가 현재 추진 중인 통상보복법 가운데 가장 강도높은 법안이 하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던컨 헌터(사진 공화 캘리포니아)와 팀 라이언(민주 오하이오) 하원의원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상무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요건을 더욱 확대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의 윌리엄 라인키 위원장은 이들 의원의 법안을 가리켜 "현재 의회가 진행 중인 4건의 대(對) 중국 환율보복법 가운데 가장 강경한(toughest)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터와 라이언 의원 외에 하원에서는 아서 데이비스(민주 앨라배마)와 필 잉글리시(공화 펜실배니아) 의원이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환율보복법을 추진 중이다.

데이비스-잉글리시 법안은 중국의 환율 현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상무부가 상대국 정부의 보조금을 상쇄시키기 위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원과는 별도로 상원에서도 상대국의 환율 조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법안이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관련기사 ☞ 美 상원, 보복법안 공개..`환율대응 절차 규정`)

샌더 레빈(민주 미시건) 하원 세입세출위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들 법안이 8월 회기 이후 법제화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