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규제 완화..외평채 한도 5조 증액(상보)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카드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과도한 소비위축을 막기 위해 현금대출비중 준수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평채 발행한도를 5조원 더 증액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환율하락과 유가급등에 따른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의 소비위축이 과거 2년간 가계대출 증대를 통해 미래소비를 앞당겨 지출한 데 따른 구조적 문제로 향후 소비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진단, 카드사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다중채무자 공동채권 추심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선 현금대출비중 준수시한을 2004년말에서 2007년말로 3년간 연장하고, 현금대출비중 계산시 장기채권인 대환대출채권을 현금대출채권에서 제외해 원활한 채무재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현재 14개 금융기관이 참여중인 다중채무자 공동채권 추심프로그램을 통해 10월중순 약 6~7조원의 ABS를 발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1조원에 이르던 카드사 자산이 올해중 26조원가량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금대출비중 등 과도한 가계신용 억제로 정상적인 현금대출까지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일부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재정의 역할 증대를 위해 내년 예산중 SOC, 물류, R&D 등 경제관련 예산을 연초부터 즉각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4분기중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환투기심리에 따른 환율 급등락시 스무딩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과 수급조절대책 등의 외환시장 안정 재원마련을 위해 외평채 발행한도를 5조원 더 증액키로 했다. 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환변동보험 운용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 불확실성과 노사불안으로 위축돼 있는 투자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대기업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를 허용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추진 등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