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안 된다" 22번…李대통령 앞에서 진땀 뺀 장관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금은 관심 없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은 거듭됐다. 누적된 체납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물었지만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은 연간 규모를 설명했다. 대통령이 누적액을 다시 묻고, 임 청장이 알아보겠다고 답하자 질책이 뒤따랐다.

보고가 끝난 자리에서 질문이 시작됐다. 명령을 내렸다면 따르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헬기를 확보했다면 언제 현장에 띄울 수 있는지까지 파고들었다. 국무회의 회의록에 담긴 대통령의 질문은 부처가 설명한 정책과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으로 향했다.

16일 이데일리가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55회(2025년 6월~2026년 9월)의 공개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 발언에서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은 17개 회의에서 22회 등장했다. “있을 수 없다”는 10개 회의에서 11회, “이해가 안 된다”는 12회였다. 세 표현의 등장 횟수 합계는 45회로, 정부와 공직사회의 대응을 지적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됐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명령이라면서 자발적?…집행의 빈칸 파고든 질문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문답을 길게 끌고 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설명하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추게 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명령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질문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로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제재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히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행정에서 “뭉개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불이행에 대응할 제재 방안을 확인하도록 했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했다. 상대가 따르지 않을 때도 작동하는 수단인지를 물은 것이다.

산불 대응에서는 확보한 장비와 실제 운용 사이의 거리를 따졌다. 지난 5월 20일 이 대통령은 박은식 산림청장에게 산불 대응을 잘했다며 격려했다. 그러나 야간 진화 헬기로 화제가 옮겨가면서 질문의 결이 달라졌다.

박 청장은 헬기 8대와 조종사 5명을 확보했으며 가을철 가동을 위해 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헬기를 확보하고도 야간 훈련이 되지 않아 투입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했다. 박 청장은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장비를 사놓는 것과 산불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것은 별개라는 취지였다.

해외 원조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지난해 7월 22일 캄보디아 ‘치유의 숲’ 사업을 묻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잘 알지 못한다며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원조 사업 목록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꽤 많다고 지적했다. 질문은 개별 사업에서 원조 사업 전반의 점검으로 확대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모릅니다”는 허용, 정책 보고의 ‘아마’에는 제동

이런 문답만 보면 모든 질문에 즉답을 요구한 듯하지만, 대통령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라고도 당부했다. 지난해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는 모르면 “모릅니다”,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하라고 했다. 불확실한 내용을 아는 것처럼 설명하는 일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반면 정책 방침을 보고하면서 붙이는 ‘아마’에는 엄격했다. 올해 2월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설명하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는데”라며 해당 표현을 쓰지 않도록 요구했다. 확인할 내용은 확인하되, 정책을 설명할 때는 불확실성을 남기지 말라는 주문이었다.

잘못된 답변을 스스로 고쳤을 때는 농담도 나왔다. 지난 5월 6일 문신학 당시 산업통상부 차관이 ‘착하디착한 주유소’ 선정 현황에 관한 답변을 정정하자 이 대통령은 “자백하셨으니”라며 용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회의록에는 ‘일동 웃음’이 남았다.

한편 국무회의 공개가 국무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한다”며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회의도 예외 없이 이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