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후 처음으로 직접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제 방송사들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에서 여당이 참패한 총선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정 방향이 옳아도 국민이 변화를 못 느끼면 정부가 역할을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이라며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반성과 각오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소통과 협치 측면에서는 원론적 언급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에 관한 복안이나 계획은 없었다. 여당 내 이견을 용납하지 않고 기자 회견마저 기피해온 불통 행보가 민심 이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와의 협력 약속이 협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기를 바라지만 야당 지도자와의 만남 등 대야 관계의 새로운 설정과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않아 실제로 그러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올해 11월이면 임기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들어간다. 5년 단임제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후반기에 리더십이 약화하는 레임덕을 누구든 겪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번 총선으로 야당이 국회의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했으니 레임덕은 더 일찍 시작될 것이다. 중요한 정책 대부분이 국회 입법을 거쳐야 실행될 수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계속 등을 돌리고 앉아 있어서는 말잔치만 요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이로 인한 국정 파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와의 만남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한다. 자신이 강조한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도 야당 지도자와 만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지 않고서는 의료개혁을 비롯한 현 정부의 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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