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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지난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전후한 국면에서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쥔 것처럼 비쳐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고 연이어 실시된 보궐 선거에서 집권 여당 후보는 참패를 당했다.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것으로 규정했고 내년 총선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구도를 물어보는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보궐 선거 승리 효과는 거의 사라졌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0%P 응답률14%)에서 내년 선거와 관련,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나왔다.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이 불과 6%포인트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 지역은 정부 지원론이 39%, 정부 견제론이 42%로 거의 차이 없는 수준이다.
지난 4월 4~6일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36%, 정부 견제론이 50%로 무려 14%포인트나 견제론이 높았다. 그만큼 야당에 유리한 선거 구도라는 얘기지만 최근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모습이다.
대체로 역대 선거를 보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반 실시되는 선거는 ‘정권 견제’ 또는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하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국정 운영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권심판 성격이 더 강해질 텐데 오히려 그 격차가 좁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내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성격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 또는 심판 성격도 커지기 때문이다. 여전히 재판 리스크가 존재하는데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허언으로 끝났고 혁신을 부르짖었지만 당내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혁신에 대한 역동성 차이도 크다. 보궐 선거와 낮은 대통령 지지율로 내년 선거의 경고등이 켜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절박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유승민, 홍준표, 김종인, 이준석 등 당과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해왔던 인물들을 만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여기에 ‘친윤’과 영남 중진에 대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고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공천 비율을 획기적으로 상향시키자는 요구도 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들고 나와 수도권 판세 변화를 시도하는 중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친명과 비명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런 양당의 차이가 정권 지원론과 정권 견제론간 격차를 점점 좁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