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9개사 복귀…운송재개 이번 주말 분수령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시멘트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지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대부분의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한다. 국토교통부는 내일까지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주말을 거쳐 다음 주부터 운송복귀 효과가 판가름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이날까지 대부분의 시멘트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전날까지 147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운송사나 화물차주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곳은 74개 업체이며 이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 교부했다. 현재까지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5개 업체로부터는 총 765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현장 교부했고 주소를 확보한 542명 중 173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8일째 이어진 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이 화물차 운행 중단으로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운송 복귀 분수령은 다음 주 초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내일까지 우편 송달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가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조사 흐름은 크게 사흘 정도 예상했다”며 “주말에 대부분 화물연대 집결 수가 떨어지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운송 복귀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내세워 초반부터 강하게 화물연대를 밀어붙이면서 굳건했던 단일대오에도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확대 적용을 비롯해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제외,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 등을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된 운송사 중 9개 업체가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 예정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업무개시명령이 이뤄진 이후 시멘트 출하량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30일 시멘트 출하량은 4만5000톤으로 평시 18만톤의 25.3%에 불과하지만 전날(2만1000톤)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2만3733TEU로 평시 대비 64%까지 회복했다. 지난달 28일에는 21% 수준에 그쳤는데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는 평시 대비 78%까지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이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궁지에 내몰린 화물연대가 투쟁 강도를 높이면 노정 간 대치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2차 면담을 끝으로 정부와 화물연대 간 대화도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운송복귀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화물연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여는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